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김기현의원]신분증 위변조범 급증…개인정보 침해 대책 시

[YTN 2007-10-26 10:45 ]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완책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자위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권 위변조 사
범이 지난 2005년 6백22명에서 지난해 2천8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다른 신분증 위변조 사범도 지난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가짜 신분증이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큰 데다 위조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
려도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