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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사태는 언제든 재발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5가지 책임

1. 부실심사, 심사권한 포기로‘바다이야기’부당 등급 분류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 분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1.1변경 버전’
을 2005년 4월 부당하게 등급 분류해 줬다.

- 당초 위원회는 게임 당첨후 메모리 초기화를 요구했으나 제작업체는 오히려 고배당이 터지
도록 하는 메모리 예시-연타 기능 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 그러나 위원회는 이 설명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신청서와 사진만으로 심의하기로 결정했
고 사실상 등급 심사 권한을 포기한 채 이 게임을 그대로 등급 분류해 시중에 유통되도록 했
다.

2. 바다이야기‘예시-연타’기능 존재 계속 은폐

- 위원회는 2005년 4월 게임물 등급 분류 심의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바다이야
기의 심의자료 중 고래, 상어 등 예시 기능이 있고, 또 당첨이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고배당(연
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 또 2005년 7월 경찰청이 ‘예시-연타’ 게임물에 대한 위원회 입장을 질의했다. 그러나 위원회
가 뒤늦게 6개월이 지나 내놓은 답변은 다소 황당한 것이었다.

- 당시 위원회는 경찰청에 대해 ‘예시-연타 기능이 실려 심의 통과된 게임물이 없다, 그러한 게
임물에 대해 위원회가 처리지침을 정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라고 밝혀 책임을
회피하고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

3. 사행성 게임물 판단 기준 계속 완화

- 위원회는 게임물 등급 분류 업무를 시작한 1999년부터 심의기준을 자의적으로 완화해 빙고,
포커, 릴 게임류 등 카지노 모사 게임물을 심의,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배팅액 대비 9999배까
지 당첨되고 상품권으로 보상하는 스크린 경마 게임도 포함되어 있었다.

- 2005년 이 같은 유사카지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명시적으로 마련했고 이후 위원회는 지
난해 10월까지 모두 594종의 카지노 모사 게임물을 심의, 통가시켜 사행성 게임물이 더욱 더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4. 직원들의 심의 순서 조작

- 위원회 직원들은 2005년 5월부터 10월 사이 게임물 제작업체와 서로 짜고 등급분류 신청서
류 접수 고무인을 조작하거나 접수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심의 순서를 조작했다.

- 17개 게임물의 접수 순서를 예전에 접수된 게임물 중 신청 취하 예정인 것들과 바꿔치워 빠
른 시일 내에 등급분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이다.

- 뿐만 아니라 특정 게임물이 위원회 등급 분류 전에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고도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사실상 위원회 직원과 게임물 제작업체가 한통속임
을 보여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5. 게임물 기술 심의 체계 미비로 부실 심의

- 위원회에는 게임물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등의 기술심사 체계가 없다. 대신 예심위원이 게임
물 심의 전일 또는 당일에 게임물과 내용 설명서를 검토하고 있다.

- 그러나 이들 소위원들은 비상임이어서 심의자료를 미리 배부 받아 검토하지 못하고 심의 당
일에야 예심위원의 검토 내용을 근거로 등급분류를 결정하고 있다.

- 2005년 1월 이후 이와 같은 심의 방식의 소위원회가 주 3회 개최됐는데, 매 회당 심의건수는
평균 53건, 건당 심의시간은 평균 3.9분이어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가 어렵다.

- 위원회가 이처럼 날림 심의로 일관한다면 제2, 제3의 바다이야기 사태는 언제든 다시 일어
날 것이다..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