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재일의원실입니다.

10월 30일 진행되는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KISA
주민번호 유출․도용을 막기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 10월 현재 아이핀 가입자 5만9천명 불과
- 주민번호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

국내 홈페이지 해킹 사고 증가추세, 원인과 대응은?

정통부는 눈 뜬 장님인가?
- 불법소프트웨어 근절을 위한 의지 있나?
- 불법복제SW 단속권한 있으나 마나
- 사법경찰권 없는 SPC(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불법SW단속동행 불합리 개선해야

KIPA
IT서비스모델 해외진출지원 관련

SW 프로젝트의 성공률 점검과 조사가 필요
-발주자의 발주․관리능력 향상에 반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