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07.10.28 19:19:24 입력]

대학생 리포트 베껴 보고서 내고 상 나눠받아
지자체 단체장 3명중 1명 비리 혐의로 재판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연수보고서를 내면서 인터넷에 있는 대학생의 리포트를 베낀 사실이 밝혀지는가 하면 음주운
전ㆍ사기 등으로 형사 처분까지 받은 공무원들이 전과 사실을 숨긴 채 정부 포상을 받은 사실
도 드러났다.

선출직 공무원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민선4기 들어 1년 남짓한 기간에 비리 등으로 기소된
단체장 숫자가 민선3기 4년 전체보다도 훨씬 많다. 이들 중 상당수가 당선 무효처리되면서 곳
곳에서 행정 공백까지 초래되고 있다.

국회 행자위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은 "행자부와 지자체 공무원 16명이 지난해 7월 유럽 5개국
을 다녀와 `선거제도 해외연수 보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했으나 이 보고서 앞 부분이 인터넷에
올라온 900원짜리 대학생 리포트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경찰 공무원 2명이 지중해 연안국을 방문한 뒤 제출한 `외국경찰 예
산제도 연구 관련 보고서`도 인터넷상에서 1200원에 살 수 있는 대학생 리포트와 대부분 같았
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이 같은 연수 행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미국 연수
중인 공무원이 교육은 뒷전인 채 골프장에서 살다시피 하다가 들통나 큰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26일에는 일산 대화역 환승 주차장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와 성폭행을 일삼던 경찰관
이 재직 중 18차례 표창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형사 처분을 받은 199명의 공무원이 포
상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지자체는 비리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민선4기 1년3개월여 만에 82명의 단체장이 기소됐다. 광
역ㆍ기초 등 전체 지자체(246개) 중 33.3%에 해당하는 수치다. 3명 중 1명의 단체장이 법의 심
판을 받게 된 셈이다. 이는 민선1기 전체 23명, 2기 59명은 물론 3기 78명을 크게 초과하고 있
다.

민선4기 기소자 가운데 19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 등으로 직위를 상실했으며, 7명도 부단체장
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어 사실상 공석이다. 경남 창녕의 경우 군민들은 민선4기가 출범한 지 1
년 반도 채 안 돼 군수를 3명이나 맞게 됐다.

지난주에도 이틀 사이에 3명의 지자체장들이 무더기 당선무효 처리됐다.

신중대 안양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기구를 만들었고 유두석 장성군수
는 허위사실 유포,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은 부인이 구민에게 간고등어를 돌려 대법원에서 모
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배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