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0-28 22:37]

(서울=연합뉴스) 행정자치부 등 일부 부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인터넷상에 떠도
는 대학생의 리포트를 베껴 연수보고서를 제출 했다고 한다. 장기 해외연수를 간 공무원들이
외국의 골프장에서 날을 지새고, 어떤 공무원은 1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골프장으로 출
근 했다는 보도를 접한지가 엊그제다. 단기연수도 부실 하기는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국회 행
자위 소속 김기현의원에 따르면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6명이 작년 7월 유럽 5개국을
다녀온뒤 공동으로 해당국의 선거제도와 관련된 해외연수 보고서를 제출 했으나 보고서가 인
터넷 사이트에 올라있는 900원짜리 대학생 리포트와 똑 같았다는 것이다. 또 경찰공무원 2명
도 지난 1월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국을 방문한 뒤 제출한 `외국경찰 예산제도 연구관련 보
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도 인터넷 상에서 1200원에 구할 수 있는 대학생 리포트를 베낀 것이었
다고 한다. 오자,탈자까지 그대로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듣기조차 민망하다. 국가예산 즉 국민
의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다녀 오고서는 대학생의 리포트를 베껴 제출 했다고 하니 부끄러움도
없는 것 같다. 이런 행태와 현상이 어디 이번 뿐일까 하는데 까지 생각이 미치면 공무원 연수제
도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하겠다. 혁신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관리감독이라
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지방의원들, 특히 공기업 직원들의 해외연수 행태는 그야말로 외유 내지
는 관광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게 사실이다. 대학생의 리포트를 베껴 냈다는 행자부와 지자
체 공무원들도 당초 선거제도 연구의 목적으로 파리 이탈리아 스위스 체코 오스트리아 등 유럽
의 국가들을 방문 했으나 정작 현지에서는 선거관련 기관이나 단체보다는 문화유적지 탐방이
일정의 대부분 이었다고 한다. 말 그대로 연수를 내세운 관광인 셈이다. 연수의 목적이나 계획
서는 그럴듯하게 내세우고는 현지에서 관광으로 일정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다. 선진국의 앞선
제도를 직접 보고 배우겠다는 의도라면 관광지를 돌아다닐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
서는 연수보고서를 이렇듯 허위로 꾸며 제출하면 그만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연수
가 공직사회에서 거의 관행화 되다시피 했다는데 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의 연수라면 대
부분 선심성 또는 위로성 외유를 떠올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지금껏 변하지 않고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공직사회
에서의 선심성 해외출장이나 연수가 꼭 필요하다면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해당부처 공무원들이 서로 돈을 거둬 가도록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진정 연구나 보고서 작성
을 위한 연수라면 연수자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라는 것이다. 정부 일을 맡아
서 하는 공무원들이 해외문물을 접하고 견문을 넓히는 일이 해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
만 도를 넘지는 않아야 한다. 세금을 사용하는데는 그만한 책임이 따라야 하고, 또 부끄럼이 없
어야 할 것이다.

jy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