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선일보 입력 : 2007.10.28 22:43 ]
행정자치부와 각 시·도 선거업무 담당 공무원 16명이 短期단기 해외연수를 다녀와 인터넷에 올
라 있는 900원짜리 대학생 리포트를 그대로 베껴 연수보고서를 냈다고 한다. 선거 담당 공무원
들은 1인당 400만원의 예산으로 작년 7월 ‘선진 유럽의 선거제도 연구·자료 조사’를 한다면서
12일간 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체코·오스트리아 5개국을 다녀왔다. 그러나 연수기간 중 업무
와 관련된 일정은 파리시 선거제도 담당 課과와 로마시 선거관리사무소를 방문한 게 전부였
다. 나머지 일정은 모두 관광이었다.
이들은 귀국 후 16명 공동 명의로 연수보고서를 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 보고서의 스위스 부분은 인터넷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대학생 리포트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고, 다른 부분도 인터넷에서 공짜로 구할 수 있는 자료를 베낀 게 대부분이었
다. 결국 국민세금 6400만원 쓰고 연수를 다녀와 900원짜리 베끼기 연수보고서를 내고 입을 씻
었다는 것이다.
경찰청 간부 2명이 올해 초 외국 경찰 예산제도를 연구하겠다며 이집트·그리스·터키·아랍에미
리트연합을 다녀온 뒤 제출한 보고서도 마찬가지다. 국내에 앉아서도 인터넷만 두드리면 훤히
알 수 있는 그리스 경찰 조직에 대한 초보적 소개 말고는 아예 경찰에 대한 언급도 없이 관광
가이드 수준의 각국 소개로 보고서를 채웠다. 출장계획서엔 각국 경찰청 예산담당관을 만나겠
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관광만 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지난 9월 공무원 해외여행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내놓으면서 ‘공무원 해외출장의
절반이 관광성 外遊외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경기도와 산하기관 직원 53명이 프랑
스·그리스·터키의 시청 등 관공서를 방문하는 일정을 짰다가 상대국으로부터 업무 사정상 ‘방
문 不可불가’ 통보를 받고도 출장을 떠나 실컷 遊覽유람만 하고 온 것 같은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 이 정권이 자랑하는 정부 혁신 실적은 原價원가만 6400만원 든 900원짜리 연수보고서가
에누리없이 증명하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