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김기현의원]<국감>도청이전으로경북부동산시장벌써술렁

[뉴시스|기사입력 2007-10-29 11:16]

경북도청 이전에 따라 도내 부동산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29일 한나라당 김기현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
르면 경북도내 연도별 농지처분의무 통지건수가 2003년 10건에서 2004년 30건, 2005년 145건
으로 늘어났다.



특히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경북도청 이전계획을 발표한 지난해의 경우 832건으로 1년 사이 무
려 5.7배, 4년 전보다 83.2배나 급증해 도청 이전 계획 발표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처분의무 통지건수란 도내 농지소유자 가운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땅을 놀려 처분통
지를 받은 건수를 말한다.



김기현 의원은 “경북도는 내년 3월 후보지 신청을 받아 6월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인데도 이미
부동산시장에서는 일부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농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술렁이
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을 따졌다.



또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맡겨진 임대수탁 실적은 경북도내 전체로는 3050건 652만6899
㎡에 6억8087만5000원으로 지난해 3202건 646만9198㎡ 9억1680만3000원보다 감소했지만 지역
적으로는 영양이 357건, 의성 193건, 안동 69건 등 일부지역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발호재를 이
용해 장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농지취득을 예방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도청 이전
과 관련된 후유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성문기자 w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