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천억원대 수출보험 사고 발생 가능성
미국의 대이란 제재조치로 600억대 수출보험 사고, 추가제재로 피해액 늘어날 가능성 높아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600억원대의 수출보험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추가로 4천억원대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거행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
원은 “2006년 3월 UN의 이란 핵 개발 관련 경제제재로 인한 세파은행(Bank Sepah) 사고로 수
출보험공사가 총 6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10월25일 미국이 추가제재를 발
표함에 따라 약 4천억원대의 수출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한 “2007년 3월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 이란 제재결의안 1747호를 발효하
면서 세파은행이 제재대상으로 포함됐음에도, 수출보험공사는 6월22일에야 사고대책반을 구
성하는 등 늑장대응을 했다”며 “이번만큼은 초기부터 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
로 피해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미국의 추가제제 조치로 대외지급이 정지되는 은행에는 맬라트 은행, 멜리 은행, 세
데라트 은행 등 이란 최대의 국책은행들이 모두 망라돼 있으며, 현재 국내 기업의 대 이란 신용
장 거래 액수는 3개 은행에 총 2억1천7백여만불에 이르고 있는 상황.

그러나 권 의원은 “미국의 이번 제재는 지금까지의 대 이란 제재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
되는데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이란 침공이 임박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며 “만에 하나 미국
과 이란이 더 나쁜 상황으로 갈 경우 현재 대 이란 수출관련 금액 4억2천2백만불이 지급정지
에 묶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에 대해 수출보험공사는 “2007년 3월24일 거래로서 핵 개발 관련 물품이 아닐 경우 수
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

하지만 권 의원은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추후에 채권
을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 이자비용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수출보험공사가
국제적 위험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별첨>

‘07.9월 현재 대 이란 신용장 거래에 대한 은행별 유효계약액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