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기사입력 2007-10-29 13:10]

지난 3년9개월간 형사처벌을 받은 부동산투기사범이 무려 3만2242명으로 하루 평균 23.6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찰청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
터 2007년 9월 말까지 부동산 투기 관련 경찰 수사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1만8769건, 3만2242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4년 5181건 8458명에서 2005년 5721건 9657명, 2006년 5231건 9629명, 2007년 9
월 말 현재 2636건 4498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부동산투기사범 중 경기도가 8041건(42.8%) 1만4703명(45.6%)로 가장 많았
으며, 서울이 3339건 5240명, 부산 2044건 2889명, 인천 1235건 2382명 순이었으며, 충남이 671
건, 1594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투기사범 증가율로는 충남이 817명으로 전년 408명에 비해 2배 이상 급증
했으며, 다음으로 인천 29.17%, 충북 27.54%, 경남 22.11%, 대전 17.95% 순으로 나타나 행정
중심복합도시 지역인 충남과 인천 검단 신도시 등 각종 부동산 개발지역에 대한 투기사범이 급
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투기사범의 죄명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이 1만5424
명(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이 8791명(27.3%), 주택법
위반 3098명(9.6%) 순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판교․검단신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요인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사범들이 극심을 부리고 있다"면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
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상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
다.

박선열기자 ps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