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 해외 채권 관리 부실 의혹
카자흐스탄 신용장 사고로 인한 채권 170억원 중 회수 금액 11억원 불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수출보험공사의 채권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은 “지난 2004년 발생한 카자흐스탄 산업은행(IBK) 신용장 사고와 관
련해 수출보험공사가 170억원을 분할 상환 받기로 했음에도,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11억원
에 불과하다”며 “수출보험공사의 채권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IBK 신용장 사고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효성․한화 등 5개사가 IBK가 개설
한 신용장을 믿고 카자흐스탄의 수입자에게 총2천2백만불을 수출했다가, IBK의 과도한 신용
장 개설에 따른 지급능력 부족 등으로 수출대금을 못 받자, 수출보험공사가 보험금으로 대신
변제한 사건.

수출보험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1천8백여만 달러를 분할 상환하
는 내용의 분할상환협약을 IBK측과 체결했으나, IBK는 6회에 걸쳐 120만 달러만 상환한 상황이
다.

“IBK가 상환계획을 처음부터 지키지 않았고, 이행 불가능 사유라고 전달한 내용 또한 전형적
인 변명임에도 수출보험공사가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느낌”이라는 권 의원은
“기금배수가 높은 우리 수출보험의 사정상 사고의 예방 못지않게 사고 후 채권회수가 중요하
다”며 수출보험공사의 적극적인 채권관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