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07-10-29]

일부 공무원의 외유 행태는 그들도 과연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인지를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수천만원을 들여 놀자판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도 모자라 인터넷에 떠도는 대학생
리포트를 베껴 복명 보고서를 제출해 국민의 혈세를 사실상 절취했다니, 공무원의 대(對)국민
책임을 천명한 헌법 제7조 1항 명문이 그렇게 민망할 수 없다. 그들도 노무현 대통령이 말해온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의 일원일 리 없다면 그 책임을 역추적해 문책해야 한다는 것이 우
리 시각이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행자부와 각 시·도 선거업무 담당 공
무원 16명이 지난해 7월 유럽 5개국을 12일 일정으로 다녀온 뒤 제출한 ‘2006년도 제2기 선거
제도 해외연수 보고서’가 900원짜리 대학생 리포트를 복사하다시피 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출장기간중의 업무라고는 프랑스 파리시의 선거제도 담당과 등 2개 방문선이 전부라고 한다.
그것도 ‘선거제도 해외연수’라고 국민의 혈세 6400만원을 출장비로 건넸다. 대학생 리포트를
베껴 복명한 그들이야 그렇다 쳐도, 그런 보고를 받은 지휘라인 또한 무슨 공무를 그렇게 얼버
무려왔는지 물어보고 싶다.

경찰청 간부 2명도 연초 ‘외국경찰 예산제도 연수’를 명분으로 해외를 다녀온 뒤 인터넷 사이트
에서 1200원이면 살 수 있는 대학생 리포트와 별 차이가 없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앞서 9월 감사원은 국외 여비를 많이 쓴 30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해외출장자 51%
의 ‘외유로 이어질 가능성’을 문제삼았다. 이들 기관이 지난해 모두 501억원을 들여 1만879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놀러 다녀오라고 한 셈이다. 오죽하면 한국 공무원이 자주 찾은 외국의 한
도시가 업무수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방문을 사절했을 것인가.

글로벌 시대인 만큼 해외출장·연수 수요가 늘 전망이다. 정부는 출장과 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서 복명 관리까지 출장제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