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 31.6% 감소했는데, A+라고…?
외국인 직접투자 최근 2~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불구, KOTRA IK사업에 A+ 평가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급감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
데,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외국
인투자유치 촉진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 A+ 등급을 매겨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거행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
민중심당 권선택 의원은 “2007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작년 상반기의 49
억 1천6백만불에서 33억 6천4백만불로 31.6%나 급감했다”며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Invest Korea(IK)사업이 A+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권 의원이 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3년 동안 각종 경기지표가 지속적으
로 상승했음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2005년 전년대비 -9.6%, 2006년 -
2.8%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KOTRA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실시중인 IK사업 경영실적 보고서
는 IK의 투자유치 기여도가 34.8%, 43.3%, 46.4%로 계속 증가했다며, A+의 평가를 내렸다.

권 의원은 “전체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인 IK의 실적이 좋아졌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현행 IK사업의 실적평가 방법은 실적증
가 없이도 전체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면 투자 유치기여도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했다.

권 의원은 “이런 식의 평가는 자기만족에 불과하며, 전형적인 실적의 과대포장”이라며 “실적
을 평가하는 지표 개선 등의 제도정비와 더불어 급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