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07.10.29 16:15]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인태)는 29일 경북도청 강당에서 도정 전반에 걸쳐 국정감사
를 실시했다.

이날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2005년 이후 2년만으로, 행자위는 민선 4기 경북도가 집행한
예산사용의 효율성과 주요정책, 사업추진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4년 이후 대구.경북에서 부동산 투기
와 관련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853건, 1225명이라며 “앞으로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부동산시장 과열우려 등 불안요인이 많아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사법당국이 투기사범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률(한나라당) 의원은 2006년 경북도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5만3104개로, 이 가운데 정규직
은 21.8%인 1만1586개인데 비해 임시직은 78.2%인 4만1518개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근로나 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만든 사회적 일자리가 전체의 65.2%인 3만4600개로 임
시직은 무려 96.1%인 3만3237곳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공공근로와 같은 임시방편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고 비정규
직만 양산해 올바른 일자리 창출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정
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두언(한나라당)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경북도의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이
19.1%로 전국 평균 25.8%에 크게 못 미치는 충남 14.8%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 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경북도의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활용 현황을 보면 6개월 미만의 경우는 대체율
이 30%, 6개월 이상은 대체율은 41.3%로 육아휴직 전체 대체율이 39.3%이라며 이는 전국 전
체 대체율 평균 67.9%에 못 미치는 것으로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대체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
이라고 말했다.

또 정 의원 측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 개정안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휴직대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및 예
산확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가 열린 도청 강당 현관에서 경북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유창근)원 200
여명이 “지방자치 역행하는 국정감사 폐지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
다.

공노측은 “매년 무분별하고 과다한 지방자치 사무 감사와 국감자료 요구로 대민행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국정감사를 폐지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대
한 국정감사가 폐지될때가지 16개 시도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대구=kjbae@fnnews.com 배기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