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김기현의원][경북]<국정감사>경북도, 위원회 유명무실

[데일리안 2007-10-29 19:35:49]



경상북도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이 29일 경북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98개의 위원회 가운데 회의를 한번도 가지지 않은 위원회는 모두 35개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 가운데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3년 동안 단한차례
의 회의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위원회는 예산 집행 실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규제개혁위원회와 장애인복지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 등은 지난 9월 현재 예산 집행액이 하나
도 없으며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도 각각 6.7%, 6.8% 등의 매
우 낮은 집행율을 보였다.



김 의원은 "정책의 심의기구이자 행정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형식적으로 운
영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대적인 정비
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