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기사입력 2007-10-30 00:03]

경찰청 제주 자료 올해 9월말 현재 15명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형사처벌된 부동산 투기사범은 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타지역에서 제주지역 토지를 상대로 사기분양 등의 부동산 관련 범죄까지 합칠 경우 상
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현황’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제주지역 부동산 투기사범은 모두 57건에 94명인 것으로 나타
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4년 20건에 34명, 2005년 16건에 21명, 2006년 14건에 24명, 올해는 9월말까
지 7건에 15명이 적발됐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제주지역에서 형사처벌된 부동산 투기사범만을 집계한 것이고 제주국제자
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타지역 기획부동산 업체 등의 제주지역 토지 분양사기 사
건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서울 방배경찰서는 제주도 지역 목장·임야 용지 100만평을 평당 3만원에 매입
한 뒤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팬션 건축이 가능하고 제주도 개발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해 평당 약 20만원에 매도해 1800억원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자 24명을 검거하기
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제주지역의 경우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행정도시 건설, 특별자치도 출범
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요인이 있어 부동산 투기사범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부동산 거
래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상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