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입력 : 2007.10.30 00:00 ]

농지처분의무통지 1년 새 5.7배, 4년전보다 83배 늘어
김기현 의원 “투기 예방과 관련 후유증 최소화해야”

경북도청 이전에 따라 경북지역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나라당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연도별 농
지처분의무 통지건수가 2003년 10건에서 2004년 30건, 2005년 14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민선 4기 출범 이후 경북도청 이전계획을 발표한 지난해에는 832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5.7배
가, 4년 전보다는 83.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처분의무 통지건수란 도내 농지소유
자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땅을 놀려 처분통지를 받은 건수를 말한다. 김 의원 측은 “도
청 이전 계획 발표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내년 3월 후보지 신청을
받아 6월쯤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인데 이미 부동산시장에서는 일부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면
서 농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술렁이고 있는 것”이라고 도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맡겨진 임대수탁 실적도 경북도 전체는 3050건 652만6899㎡에
6억8087만5000원으로 지난해 3202건 646만9198㎡, 9억1680만3000원보다 줄었지만, 지역별로
는 영양이 357건, 의성 193건, 안동 69건 등 일부 지역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는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도는 도청이전과 관련, 개발호
재를 이용해 장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농지취득을 예방하고 이와 관련된 후유증을 최소
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훈 기자 acrobat@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