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07.10.30 08:40]

[쿠키 사회] 전국 부동산 투기사범 중 절반 가량이 경기도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다 경찰에 적
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지난 9월까지 경기도에서 적발된 부동산 투기 사범은 전국 3만2242
명 중 45.6%인 1만4703명이다. 투기 건수만 8041건(전국 투기건수의 42.8%)이다.

실제 이모씨(47) 등 12명은 지난 5월 17일 불법으로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고 초과수수료를 받
아챙긴 혐의(불법미등기전매 알선 및 초과수수료 취득)로 양모씨(35) 등 64명은 미전매 부동산
에 대해 시세차익을 남기고 판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 등은 의왕시 일대 재개발지구내 재개발조합아파트 입주권을 생업 이전 등의 방법으로 1
가구당 4천만원에서 6천만원씩 웃돈을 받고 불법 전매하는 등 모두 3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또 부동산중개업자 A씨 등 7명은 지난 2004년 10월10일 판교 개발지역 인근 임야 9만여평을 매
입,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허위광고한 뒤 분할매매를 통해 25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검거됐다.

이밖에 B씨 등 94명과 이와 공모한 법무사 C씨 등 6명 등 부동산투기사범 107명은 토지이용계
획서를 허위작성해 부정하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혐의로 붙잡혔다.

김 의원은 “판교·검단신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요인이 있는 지
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사범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부동상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실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상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
보 쿠키뉴스 제휴사/ 경기일보 최원류 기자 withyou@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