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이낙연의원] 인천공항 5년간 출입증분실 1324건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5년간 출입증 분실 1,324건
협력업체 분실건수 1,225건으로 92.5% 차지




1. 인천공항 종사자들의 출입증 분실이 지난 5년간 1,32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분실현황을 보면 △2003년 302건 △2004년 280건 △2005년 297건 △2006년 295건 △
2007년 7월 현재까지 150건이며, 기관별로는 △상주기관이 5.7%인 75건 △공항공사가 1.8%
인 24건 △협력업체가 92.5%인 1,225건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출입증을 2회 이상 분실한 경우도 한국관세사회(3명), 삼성에버랜드(2명), 복
합운송협회(2명), 인천공항세관(2명) 등 9개 기관이나 된다.



통계에서 협력업체 임직원의 분실건수가 전체의 92.5%인 1,225건이나 된다는 점은 협력업체
에 대한 출입증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누가 출입증을 많이 분실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연도별로 출입증 분실건수
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공항은 보안과 안전이 생명이고, 분실된 출입증이 만에 하나 불순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
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공사는 출입증 분실자에 대해서 1회 분실자는 분실경위서 접수 후 7일, 2회는 15일, 3회는 3개
월이 경과할 때까지 정규 및 임시출입증(방문증 포함) 발급을 금지하는 제재를 취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또한 출입증 분실자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분실자에 대한 제재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분실자에 대해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분실은 해가 바뀌어도 줄기는커녕 늘어나는 추세다. 인천공항공사
가 공항종사자들의 출입증 분실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취하지 못하고 있거나, 출입증 분실
이 줄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신경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항의 안전과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출입증 분실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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