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식 의원 30일 수협중앙회 국감에서 강조
“공동어로수역, 지역 어민 의견수렴 통해 어업인들의 이익 우선되도록”
“어민 안전은 물론 어선선정, 입어척수, 입어료 등도 면밀히 검토해야”
“남북 민간 차원 대화창구로 남북공동어업협의회 필요”

○ 공동어로수역 관련
- 정부는 `2007년 남북정상선언'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1월15일까지 한시조직으로
태스크포스팀(TFT)을 준비하고 있다.
- 오는 11월14∼16일 열리는 총리회담에서는 공동어로수역 조성과 평화수역 설치 등 서해평화
협력특별지대 설치, 해주항 개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 총리회담에서는 특히 공동어로수역 내 조업조건, 입어대상, 입출항 절차와 통제, 지도.단속
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협의될 예정이다.
- 향후 공동어로수역은 현행 백령어장(551㎢)과 연평어장(764㎢)의 최대 2.5배 수준에서 결정
될 것으로 보이며, 이곳에서 조업을 하게 될 어선은 서해 5도 소속 어선 294척이 될 것으로 추
정된다.

○ 남북공동어업협의회 설치 관련
- 남북공동어로사업은 조업구역확장으로 중국어선의 입어로 남획되고 있는 우리 어장을 보호
하고 우리어민의 이익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퇴치를 통해 어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
- 어업인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과 제3국 불법어로의 방지 등 쌍방간 수산분야 협력사업의 중
추적 기구로서 남북공동어업협의회가 필요하다.
- 남북한 어민들 공히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업인들의 의견수렴이 우선되어야
한다.
- 또한 공동수역 내 어선선정, 입어척수, 입어료 산정방법 등 우리어선 진출업종 및 규모를 사
전검토해야 할 것이다.
- 남북간 수산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 민간 간의 대화창구가 필요하다.
- 이를 위해 남측은 어업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업종간 이해조정이 가능한 수협중앙회가 창구
를 일원화해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