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상북도 국정감사】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행자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4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49,092,419
명이고, 그중 외국인 주민이 722,686명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전체
2,683,021명 중 외국인 주민이 40,607명으로 1.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규식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강북을)은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정책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칭찬을 하면서, 다
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최규식 의원에게 경상북도가 제출한 자료(‘07.4.30 현재, 자체집계)에 의하면 결혼이민자가
족 총 3,469명 중 자녀수가 3,623명으로 파악되었다.

최규식 의원은 “경상북도가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지원대책이 다소 미흡
하다”고 지적하고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에 대한 차별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
선 작업과 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
강구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