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 프랑스대사관 현장 국장감사
◈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한국을 알리고 입장을 대변할 프랑스 내 지한파를 육성해야 한 다. ◈ 세계11위 경제강국, 그러나 유럽 시장 점유율은 1%대에 그쳐! ◈ 관광객 및 동포에게 현실적이고 접근성있는 서비스를 제공 시급 ◈ 한국인의 국제적 이미지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 도서반환 문제는 법보다 윤리,문화적인 사안!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 ▶ 프랑스 내 지한파 육성 시급 - 이라크전쟁 직전 유럽 언론들은, 미국이 북한이 아닌 이라크를 공격하는 데 의구심을 표 시하는 기사들을 실었고 몇 년 전부터 프랑스는 ‘보신탕 문화’를 가지고 한국을 야만인 취급 해 왔음. - 이는 그동안 한국이 근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외교활동을 펼쳐온 데서 기인하 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유럽전역에 한국을 제대로 이해 하는 지한파가 부족하다 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지한파는 한국의 의식주문화, 기본적인 국가정보, 북한 문제를 비롯한 정치?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프랑스인에게 한국을 알리고 입장을 대변하는데 실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 - 일본의 경우 일찍이 19세기부터 유럽에 일본 문화가 널리 소개되면서 지일파를 넘어 ‘열 광적인’ 친일파 인사들이 많이 배출되었음.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은 스스로 “일본을 사랑 하고 존경한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친일파임. - 프랑스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각국 인사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지불파를 키우고 있음. 한국의 몇몇 의원들도 프랑스 정부를 방문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있음. - 프랑스 대사관은 새로운 지한파 육성 및 인맥 개발을 위해 중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임. ▶ 對 프랑스 교역 활성화를 통한 유럽시장 점유율 확대기 필요하다. - 한국의 대프랑스 교역은 43억1천달러(수출: 20억 6천달러, 수입: 22억5천달러)로 한국 전 체 교역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2002년 총 교역량 6,120억달러 (수출: 3,078억달 러, 수입: 3,042억달러)를 기록한 프랑스 측에서 보면 약 0.7%에 해당함. - 2002년도 한국의 대 프랑스 교역액은 프랑스 국내 최고가 제품으로 인정받는 휴대용전화 기와 프랑스 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를 달성한 자동차 부문의 약진으로, 01년 대 비 3.1% 교역 규모가 증가한 것임. - 그럼에도 대 프랑스 시장 점유율 0.7%라는 초라한 현실은 한국 무역구조의 취약함을 반 영하는 것임. 프랑스, 독일 등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대 유럽 교역은 미국, 일본, 중국 중심 의 무역 구조에 가려 시장점유율이 1%대에 머물고 있음. - 대 프랑스 수출액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휴대용 전화기, 전자 제품 등의 집 중적 홍보와 공세적인 수출전략을 통해 한국의 수출신장은 물론 대 유럽 시장 점유율 성장 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프랑스의 높은 사회보장세를 면제하여 프랑스 진출 기업의 영업환경을 개선 하고, 재프랑 스 경제인 협의회를 구성하여 한국 기업을 지원해온 대사관의 노력을 치하함. 그러나 이에 더나아가 한국 기업의 통관, 출입국 편의제공, 관련상품 개발 동향 파악 등의 현지활동 지원 과 재프랑스 경제인 협의회의 위상 제고를 통해 기업 진출 여건을 개선시켜야 함. ▶ 한국인의 국제적 이미지 회복을 위한 대안 미련 시급 - 한국은 지난해 월드컵 4강 진출로 국제적 이미지를 한껏 향상시켰음. 그러나 불미스럽게 도 월드컵을 전후하여 우리나라는 식문화인 “보신탕”을 걸고 넘어진 프랑스 국민과 끝없는 설전을 벌여야 했음. - 이러한 논란은 근본적으로 한국에 관한 정보나 자료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가 많이 부 족하다는데서 기인함. -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관광정보를 뛰어넘어 한국의 우수한 언어, 고유한 정서, 찬란한 역사, 빛나는 문화와 급변하는 사회?정치?경제를 쉽고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함.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드라마, 음악, 영화, 스포츠 등 다방 면에서 한국을 소개해야함. - 따라서 많은 프랑스 언론인의 방한을 지원하고, 언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한국을 홍보하 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요구됨. 또한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써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 화를 소개하는 책자들의 발간, 한국관련 서적 출판 및 프랑스 국민과 교류할 수 있는 우수한 한국의 베스트셀러 번역 출간 등 프랑스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 전개가 필요함. - 이러한 노력은 현재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아직 걸음마 단계인 유럽의 한국학 수준을 높 이고 한국학 전공자의 증가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됨. ▶ 외규장각도서반환 희망적 선례 남겨야! - 93년 미테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외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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