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권경석 의원] 5대 범죄 검거율 매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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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범죄 검거율 매년 감소



- 5대 범죄 ‘04년 보다 ’06년 22.1%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감소



- 대도시(청주, 충주) 일수록 검거율은 최하위



충북지역 5대 범죄 발생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22.1%가 증가하였지만, 대도시의 검거율은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돼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1. 5대 범죄 ‘04년 이후 해마다 증가, 검거율은 하락



1) ‘04년 11,573건 발생 ’06년 14,130건 발생으로 22.1% 증가



2) ‘04년~’06년까지 범죄 유형별로는



- 살인(45건), 강도(140건)는 매년 비슷한 수준



- 강간 30.9% 증가(194건 →254건)



- 절도 22% 증가(5,372건 → 6,552건)



- 폭력 22.7% 증가(5,812건 → 7,131건)



3) 최근 3년간 범죄 발생은 증가, 검거율은 18.5% 하락



- ‘04년 81.3% → ’06년 62.8%



- ‘07년 현재 60.7%



2. 청주 상당, 흥덕, 충주서 등 대도시 일수록 검거율은 최하위



1) 2007년 8월 현재 시.군별 5대 범죄 검거율은



- 청주 상당서 58.2%, 청주 흥덕서 52.1%, 충주서 51.7%



- 제천 81.7%, 영동 76.2%, 괴산 56.8%, 단양 75.6%, 보은 87.4%, 옥천 84.3%, 음성
74.0%, 진천 86.7%



2) ‘07년 8월 현재 5대 범죄 중 절대범죄 검거율 최하위



- 청주 상당서 : 40.6%(1,449건 발생 → 588건 검거)



- 청주 흥덕서 : 27.7%(2,204건 발생 → 610건 검거)



- 충주서 : 29.7%(933건 발생 → 277건 검거)



3. 최근 4년간(‘04~07.8) 5대 범죄 재범률 비슷한 수준 유지



1) 강도 재범률은 15% 감소한 반면, 강간은 6.6% 증가



2) 살인(74.5% →76.4%), 절도(50.6% → 52.3%), 폭력(61.9% → 58.7%)로 비슷한 수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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