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鄭-李 후보검증 공방 계속 (연합뉴스, 10. 30)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국회는 30일 법사, 정무, 재경,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소
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14일째 국정감사를 벌였다.
대선후보 검증과 관련한 주요 쟁점 상임위의 국감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탓에 이날 국감은 비
교적 정책.민생 위주로 진행됐으나,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鄭東泳) 후보 부친의 친일행각 의혹과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후보의 병역면제 의혹
등을 둘러싼 공방이 전개됐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정 후보의 부친이 일제 말기인 1940년부터 5년 동안 전북 순창의 금
융조합 서기로 근무했다고 한다"면서 "민족자본 수탈의 중심기관이었던 금융조합의 서기로 근
무한 것은 친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특히 "신당이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억지주장'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2002년 대선 당시
에는 정 후보가 이회창 후보 부친의 법원서기 경력을 문제 삼아 `부친행적에 대해 솔직하게 고
백하라'고 요구하며 선거에 최대한 이용했었다"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꼬집었다.

신당 정봉주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1963년 논산훈련소에서 양측고도기관지확장
증으로 귀가조치를 받았는데 그 이후 1년 반 동안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다가 다시 같은 병증으
로 `징집면제'를 받았다"면서 "징집면제 후 다시 왕성한 경제활동을 했다면 병역판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양측고도기관지확장증과 양측경도활동성폐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이 과연 학생회장에
당선되고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며 감옥생활까지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덧붙였다.

재경위 국감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실태와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의지가 논란이
됐다.

신당 이상경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설립목적에 맞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야 하는데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내부 중장
기 경영전략에 따르면 가계부문의 대출비중을 30%로 늘려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예보의 소송 제기율
이 평균 10%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신협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율은 62%인데 반해 은행과 증
권사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각각 7%, 0.8%에 불과해 약자에만 강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고 비
판했다.

이밖에 한국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건교위 국감에서 신당 문학진 의원은 "국내 항공사
의 수하물 분실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2005년 2만9천건, 2006년 3만2천건, 올들어 9월 현재 2만
7천건에 달하고 있다"며 항공사들의 허술한 수하물 관리실태를 지적했다.

한나라당 고희선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환노위 국감에서 "인력공단이 시행하고 있
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검정수수료가 원가보다 최고 2.4배 비싸 작년 한해에만 108억원의 초
과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고, 신당 한광원 의원은 수협에 대한 농해수위 국감에서 "수협공판
장 판매 수산물의 34%가 수입산인데 어민들을 보호해야 할 수협이 앞장 서서 수입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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