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 의원) [2만달러 시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

[2만달러 시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1만달러 때보다 행복하지 않다”(위클리조선, 10. 30)



한국인 행복지수 178개국 중 102위… 10년 전보다 낮아져
환율 하락에 따른 ‘거품’일 뿐, 실제 소득은 기대 못 따라가
저성장시대 고용불안·과열경쟁도 행복지표 떨어뜨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왔다. 우리는 소득이 늘어나면 행복도 비례해서 늘어날 것이라
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인의 행복감은 1만달러 시대보다 떨어졌다. 환율이 떨어져 소득이 늘
어난 것처럼 보이는 ‘환율 착시’현상으로 기대 수준만 높아졌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고용
불안으로 인해 무한 경쟁에 빠지게 된 직장인들은 삶의 여유를 찾기 힘들어졌다. 집값이 오르
고 교육비가 늘어나면서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급증했다. “나는 행복하다”고 얘
기할 수 있는 중산층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소득이 늘어난 만큼 행복이 늘어
나는 나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까?




직장생활 10년차의 오모(37)씨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표준적인 연봉을 벌고 있다. 혼자
벌어 4인 가족을 먹여살리는 그의 연봉은 7500만원이다. 달러로 따지면 약 8만달러가 된다. 1
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라는 것은 4인 가족으로 따지면 8만달러의 소득이다. 하지만 그는 “직
장생활을 시작했을 때보다 연봉이 4배가 올랐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다”며 “그때는 한 달에 몇
십만원씩 저축이라도 했는데…”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오씨는 1년 전 아내와 8살, 5살 된 두 아이를 호주로 조기 유학을 보냈다. 오씨가 한 달에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송금하는 돈은 400여만원.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월 100만원씩 꼬박
꼬박 나간다. 자기 생활비 조금 쓰다 보면 손에 남는 돈은 없다. 처음엔 원래 살던 집은 세를 주
고 월세로 원룸에 살려고 했지만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다. 국민소
득 2만달러 시대에 아이들을 외국에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선택의 폭은 넓어졌다. 하지만
오씨와 같은 사람들은 정작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사회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
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왔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LG경
제연구원은 지난 7월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0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
제성장률이 4.5%를 기록하고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925원을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서이다. 정
확한 통계는 내년 3월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지만 한국은행과 각종 민간 연구소들은 올해 국
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서는 것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5%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은 1
만8372달러였다.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것은 1995년 1만달러 대를 돌파한 이후 12년 만의 일
이다. 과거에 2만달러를 달성한 나라들은 평균 10.1년이 걸렸다. 최단 기간에 1만달러에서 2만
달러를 달성한 나라는 이탈리아(5년), 싱가포르(5년)이고 최장 기간은 호주(16년)다. 한국은
1997~1998년 외환위기를 거친 것을 고려하면 기간만 따지면 그다지 나쁘지 않은 성적표다. 하
지만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으로 한국인들이 행복해졌나’를 따지기 시작하면 얘기는 달라진
다. 작년 7월 영국의 민간연구소인 신경제재단(NEF)은 세계인의 행복을 비교하기 위해 ‘행복
지구지수(Happy Planet Index)’를 만들어 발표했다. 행복지구지수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객
관적 기대 수명치 등을 반영해서 산출한다. 그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구지수는 41.11점
이었고, 순위는 세계 178개국 중 102위였다. 미국이 150위, 일본이 95위인 것을 보고 지수가 국
민소득과는 큰 연관이 없다는 시각도 있으나 한국의 행복 순위가 높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 레스터대학의 애드리안 화이트 교수가 발표한 세계행복지수 순위를 봐도
한국은 세계 178개국 중 102위였다. 이 순위에서 미국은 23위, 일본은 90위였다.



한국인은 주관적인 태도를 묻는 조사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대답이 많을 뿐더러 늘어나고 있
는 경향이다.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미국 미시간대학의 로널드 잉글하트 교수가 주도하는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이 결과는
앞서 언급한 신경제재단의 행복지구지수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부분에 그대로 사용되기도 했
다.




세계 가치관 조사의 한국 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인은 국민소득 1만달러를 갓 넘겼던 10년 전에 비해 현재 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