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호 "한투매각 의문투성이..검찰수사 촉구"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30일 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에서는 2005년 동원금융지주(현 한국금융지주)에 넘겨진 한국투자신탁증권의 매각과정을 둘
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은 예보 국감에서 한투증권 매각당시 동원지주의 인수가격 제안
서 사본을 제시, "동원지주는 당시 경쟁자였던 칼라일의 인수가격 제시액 5천400억원에 비해
불과 12억원을 더 많이 썼다"며 "그러나 활자화된 인수가격을 덧칠해 지운 흔적이 역력하고 수
기(手記)로 인수가격을 쓴 것은 경쟁자의 인수가격을 알고 썼다는 의문을 들게 한다"고 주장했
다.

문 의원은 이어 "예보는 매각과정에서 회계자문사인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자산.부채에 대한
정밀실사를 벌였다고 하지만 기초 실사작업 조차 제외한 채 불과 25일여만에 재무실사보고서
가 졸속 작성됐다"며 "안진회계법인은 당시 매각관련 회사 모두의 외부회계감사인으로 이해상
충 관계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또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원장인 정 모씨가 퇴임 5개월만에 한국금융
지주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로 취업한 점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고 ▲예보.공자위의 잔여지
분 요구 철회 의혹 ▲동원증권 유상감자를 통한 편법 인수자금 마련 의혹 등을 제기했다.

기업은행 국감에서는 공적지분이 66%를 차지하는 기업은행의 민영화 문제도 뜨거운 쟁점으
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이미 국책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이상 민영화를 서둘러야 한
다"며 "안정된 가계대출로 수익창출에만 몰두할 바에는 민영화를 서두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기업은행은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해나가면서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민영화를 먼저 하는 게 순서 아니냐"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에 민영화를 해서 경쟁성을 보완하고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당 문석호 의원은 "기업은행의 민간지분이 33.3%에 달하는데다 추가 매각도 예정돼
있어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
해 민영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중소기업 전문 국책은행이 민영화되면 중소기업 대출이 축소되거나 금융 양극화
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을 산업은행으로 이관할 경우 중소 기업
인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권석 기업은행장은 답변에서 "민영화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와 국회의 결정사항이
어서 은행 입장에서 민영화 시기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정부가 15%의 지
분을 먼저 팔 예정이지만 시장여건이 좋지 않아 매각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호저축은행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003년 예금보험기금 재탄생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상호저축은행
계정의 순자산이 크게 부족하다"면서 "상호저축은행 계정의 부실이 은행 등 다른 계정으로 확
산되지 않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근본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엄호성 의원은 "저축은행 연체율이 2005년 6월말 10.6%에서 올 6월말 12.8%로 높아졌고 저축
은행 계정에 남아있는 가용재원은 847억원에 그쳐 재원고갈은 시간문제"라며 "미분양 사태에
따른 저축은행 부실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저축은행의 `부동산 외도'가 심각하다"며 "6월말 현재 정상영업중
인 전국 107개 저축은행중 85개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취급하고 있고 대출
규모가 저축은행 총대출금 42조8천억원 가운데 12조4천억원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경기침체시 연쇄적 도산과 전면적인 부실화로 인해 금융위기 초래 가능성
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현재 예보와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제대로 감독
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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