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지속 증가,
노정부 출범 후 ‘06년 말 18.9% 증가, ’04년 대비 ‘06년 18.2% 증가

전국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가동현황,
제품생산량은 해마다 떨어져, 35.6%→30.4%→30%,

공공시설 제품생산능력, 민간시설의 1/4 수준
폐수발생 사업장수도 민간의 3/5 수준이나,
폐수발생량은 오히려 21%나 높아

지자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04년 이후 1천5백여억원,
일 안하고 뭐하나?
이월비율만 59.4%, 금액만 무려 900억여원에 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음식
물쓰레기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집
행이후 사후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지속 증가하여 노정부 출범 후 ‘06년 말 18.9% 증가하여 전국 하
루 평균 약 1.35만톤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처리시설
용량은 ’06년 말 기준으로 1.49만톤에 이르나 정작 처리량은 1.07만톤에 불과했다.

또한, 환경부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정책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에 따른
의욕적인 자원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퇴비나 사료 등 제품생산
비율은 ‘04년 35.6%, ’05년 30.4%, ‘06년 30.1%로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마저 해마
다 감소했다.

이러한 저조한 실적은 환경부가 각 지자체로, 이를 다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사업자에게 지
원하는 국고보조금의 비효율적인 집행과 사후 관리감독 부재에 기인한다.

지난 ‘04년 이후 ’07년까지 이렇게 지출되는 국고보조금의 집행실태를 살펴보면 무려 59.4%,
약 900억여원에 달하는 돈이 이월액으로 남아있다.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04년 대
비 ’06년 말 39%, 34.8% 급증한 광주, 전북지역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증가율은 각
각 0%, 10%에 불과했으며, 제품생산량의 증가율은 -13.5%, 0.6%증가에 불과했다. 하지만, 폐
수발생업체당 폐수량 증가율은 42.9%, 100.9%에 달했으며, 정작 국고보조금의 이월비율은 광
주는 ‘04년 44.6%, 전북은 ’04년 88%, ‘05년 49.5%, ’06년 74.4%에 달했다. 정부예산이 꼭 필요
한 곳에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못한 비효율적인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
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공공, 민간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처리시설 수의
증가율은 양쪽 모두 비슷하나, 가동시설 수의 차이에서는 민간 대 공공비율이 2:1이나 제품생
산량에 있어서는 4:1로서 배이상 차이가 났다. 또한, 폐수발생 사업장수도 공공시설은 민간시
설의 3/5 수준이나, 폐수발생량은 오히려 21%나 높아 공공시설이 오히려 해양 등 환경오염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처리능력의 생산성에서도 민간에 현저히 뒤처진 결과를 보였다.

한선교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생활환경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
다. 참여정부의 세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다름아닌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임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정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의원은 “남기지 않는 음식문화 정착 등 국민들의 선진화된 의식 고취가 가장 근본적
인 문제이겠지만, 정부 또한 불필요한 예산이나 경상경비 절감에는 정작 인색하면서, 꼭 필요
한 예산을 줘도 사용하지 않는 실태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의
공공처리시설의 업무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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