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방카쉬랑스 철회하라” “은행 종신-自保 예정대로”

보험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 30일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내년 4월로 예정된 4단계
방카쉬랑스 시행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은행에서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파는 4단
계 방카쉬랑스를 당초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은행과 증권업계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놓고 치열한 논리 경쟁을 벌인 데 이어이번
엔 방카쉬랑스를 둘러싸고 은행과 보험업계의 사활을 건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 보험업계 CEO들의 ‘궐기’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 신은철 대한생명 부회장, 황태선 삼성화재 사장, 이철영 현대해상 사
장,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등 보험업계 CEO와 단체장 13명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카쉬랑스는 당초 소비자, 보험사, 은행 모두에 이익이 되는 이른바 ‘트리
플 윈’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지금은 오로지 은행만을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보낸 호소문을 통해 “방카쉬랑스가 확대되면
상품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보험설계사가 대량 실직하는 등 산업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 은행들이 세계 일류 은행과 경쟁하기보다는 보험 등 다른 금융업으로 영역을 넓혀 수
수료 수익만을 노리는 ‘우물 안 개구리’식 영업 전략을 펴고 있다”고 은행권을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4단계 방카쉬랑스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하고 보험사의 수
익성과 경쟁력도 개선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청약철회제와 품질보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부실판매 가능성이 크지 않고 판매비용 감소
로 보험료 인하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은행업계의 설명이다.

○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따져 볼 필요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의견
을 되풀이해 내놓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과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이 방카쉬랑스 시행계획을
취소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추후 대응책을 마
련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방카쉬랑스 확대 시행 여부가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나서
서 파급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현안에 대해 업계 주장이 엇갈린다면 정부가 나서
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