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울산교육청2007. 10. 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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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공동구매 활성화, 교육청이 앞장서야 한다
울산, 교복착용 학교의 4.2%만 공동구매, 전국 최저

○ 최근 몇 년간 학기 초에 교복값으로 나라가 시끄러웠음. 이에 지난 3월 은 ‘학본 위원을 비
롯한 몇몇 의원님들이 ’학부모 교육비 줄이기 TFT'를 구성하여 교복비 경감 등에 대한 여러 가
지 대책을 발표 놓았음.
○ 특히, 교복비에 대하여 TFT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복 착용시기를 5월로 늦추고 공동구매
를 강력하게 추진하였음.
○ 또한, 본 위원은 교복 구매의 방법, 시기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끔하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2007년 시·도별 교복 공동구매 실시 현황>
구 분07년 동복공동구매07년 하복공동구매서 울40.3S.0%부 산16.6).0%대 구7.9%
13.3%인 천9.3".7%광 주33.68.7%대 전24.11.2%울 산4.2%4.2%경 기13.0%
19.2%강 원9.7.7%충 북2.6&.8%충 남3.4%.9%전 북25.22.8%전 남15.4%7.1%
경 북8.3.4%경 남7.1.3%제 주0.0%.9%평 균15.7#.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9월.

○ 그러나 본 위원이 올해 동복 공동구매현황 및 하복 공동구매현황을 파악하여 보니, 울산이
전국 최저수준임
- 울산은 교복착용 학교 중 동복(4.2%), 하복(4.2%)만이, 부산은 동복(16.6%), 하복(29%)만
이, 경남은 동복(7.1%), 하복(12.3%)만이 공동구매 중임.

Q. ‘교복공동구매’는 전국적으로 4천억원이 넘는 교복 시장에서 실질적 구매자인 학부모의 참
여의 길을 열어주고 그 권리 찾아주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관계자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거품이 있는 가격에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구매해야 했던 학부모들
이 스스로 상품을 결정하고, 적정한 가격을 업체와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
상황이 아직까지 학부모의 참여가 그 정도로 확산 되지 않으므로, 교육청에서 앞장서 이러한
정책을 안내해 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울산(부산, 경남)교육감은 어떻
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