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경상대학교병원2007. 10. 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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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산모 10명 중 6명 제왕절개 !
○ 자연분만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후부터 지금까지 행해진 가장 자연스러운 분만방법으로
산모와 아이에게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음. 그러나 피치못할 사정(태아의 건강이나 위치이상,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제왕절개로 분만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제왕절개분만은 마취(전신 또는 척추) 후 임산부의 복부를 절개하여 태아를 출산하
는 분만방법으로, 산모와 태아의 생명에 위험이 있어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분만이 더 안전하
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율은 외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세계보건기구(WTO)와 유니세프
의 권고수준에 훨씬 높은 수준임.
○ 이렇듯 의료기관 전체의 평균 제왕절개분만율도 낮지 않으나, 국립대학교병원은 이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 국립대병원의 평균 제왕절개분만율을 살펴보면, 산모 두명 중 한명에 해당하는 49.0%
(‘05), 48.0%(’06)의 높은 수치를 보임.
○ 특히 경상대학교병원의 경우, 2005년 제왕절개분만율은 56.2%로 국립대 중 중간인 5위였으
나 2006년에는 60.7%로 높아져 전남대학교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제왕절개분만율을 보
이고 있음.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의 권고수준인 5~15%의 4배이상이며, 국립대평균
의 1.3배, 가장 낮은 수준인 서울대의 1.6배임.
Q. 경상대병원장님, 외국의 경우 제왕절개분만율을 세계적 권고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감소하
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 의료기관, 특히 대학병원에서는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다른 국립대병원은 대체로 전년도보다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경상대병원은
2006년도에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제왕절개수술은 의학적으로 산모와 아이에게 자연분만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병원에서는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상대병원장님, 국민의 질병관리의 최전방에
서 공공의료사업을 펼치는 국립대병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고민해보셨습니까? (본 위원은 제왕
절개분만율이 높은 이유로, 병원의 금전적 이익추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왕절개가 무통
분만, 안전분만이라는 오해와 편견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사회문화적인 접근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