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07.10.31 09:51]

서울에서 적발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가운데 서울 강남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정수급자 가운데 수억원대의 재력가도 포함돼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
면 올해 9월말 현재 서울에서 적발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730가구 가운데 강남구 적발건
수가 113가구(15.4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남구 적발 부정수급자중 김모씨(52)는 7억원대의 아파트와 2억8000만원의 금융자산
등 모두 9억8000만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부정수급자 가구수도 지난 2005년 244가구였던 것이 지난해 588가구, 올해 9월까지 730
가구 등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자가 정부지원을 받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불이익이 돌아간
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가려내는 정확한 검증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joosik@fnnews.com김주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