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뉴시스 기사입력 2007-10-31 10:24]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중 15.47%가 강남구에 사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가운데는 수억원대의 재력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
났다.
31일 서울시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지난 9월 말 현재 기초생
활 부정 수급자 730가구 가운데 강남구에서 적발된 건수가 113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구 105가구, 마포구 77가구, 동대문구 66가구, 강서구와 구로구 각각 48가구, 강동구 35
가구, 서대문구 34가구, 강북구 28가구, 성북구 26가구, 송파구 24가구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서 부정 수급자로 적발된 김모씨(52)는 7억원대의 아파트와 2억8000만원
의 금융자산 등 모두 9억8000만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부정수급자 가구수도 해마다 늘어 2005년 244가구였던 부정수급자는 지난해 588가구
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 9월까지만 730가구가 적발됐다.
김기현 의원은 "부정수급자가 정부지원을 받게될 경우 저소득층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며 기
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검증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