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닷컴 2007년 10월 31일 10:54:36>

서울에서 적발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중 강남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기현(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
료를 분석, 올해 9월말 현재 서울에서 적발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730가구 가운데 강남
구 적발건수가 113가구(15.4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서 부정 수급자로 적발된 김모씨(52)는 7억원대의 아파트와 2억8000만원
의 금융자산 등 모두 9억8000만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부정수급자 가구수도 해마다 늘었다. 지난 2005년 244가구였던 부정수급자는 지난해
588가구로 두 배 넘게 늘었으며 올해 9월까지만 730가구가 적발됐다. 또 지난 4년 반 동안 기초
생활보장 비용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액은 올해 5억3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7억원인 것으
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자가 정부지원을 받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불이익이 돌아간
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가려내는 정확한 검증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