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8일 (목) 11:02 뉴시스

[국감]한국감정원 감정사 64명 부실감정으로 '업무정지'

【서울=뉴시스】

한국감정원의 감정사 64명이 부실감정으로 업무정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윤두환의원(울산 북구)은 18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자료에
서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64명의 감정평가사들이 감정부실로 업무정지를 당했다며,
한국감정원의 부실감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업무정지를 당한 64명은 경매목적 감정평가 부실로 12명, 담보목적 감정평
가 부실로 23명, 보상목적 감정평가 부실 15명, 소송 등 기타 14명 등이었다.

윤 의원은 "감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이후 부실감정으로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
배상액은 5건에 2억6800만원에 이르지만, 감정원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1건을 제외 4건 중
직원 징계는 감봉 3개월이 유일하며, 한 건은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감정원의 명의를 도용한 위조감정문서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감정원은 금융기관
에 통보하는 것이 고작이어서 새로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감정원 명의도용 위조감정문서는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21건에 감정가액 5698억원(건당
271억원)에 달한다. 위조문서는 감정원 내방객이나 법원, 은행의 문의 등으로 적발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감정원의 무사 안일한 태도로 감정원의 당기순이익은 2003년 119억원,
2004년 93억원, 2005년 90억원, 2006년은 64억원 정도로 급감하고 있지만, 감정 평가사는 2003
년 192명에서, 2004년 209명, 2005년 236명, 2006년 229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정사 1인당 순이익규모도 줄어들었는데, 2003년 6180만원에서 2004년 4454만원
2005년 3811만원 2006년에는 2784만원으로 3년 만에 45% 수준으로 급감했다.

윤두환 의원은 "감정사들이 감정원에 근무하면서 자체징계를 받아도 퇴직 후 개업이나 일반
법인에 취업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 감정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측면
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