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제 보험청구 4년 새 21배 증가 !

환자(상병코드 F90) 기준 ’02년 16,266명 → ’06년 53,425명으로 4년 새 3.3배

청구액기준 ’02년 5억6백만원 → ’06년 107억5천5백만원으로 4년 새 21.2배

성적향상 위해 청구, 정신과 검사는 보험급여가 됨에도 사설연구소 통해 편법 운영

치료제 부작용은 식욕부진(48.3%), 구토(9.8%), 수면장애(9.1%), 감정기복(7%) 순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최근 4년간 3.3배 증가했고, 치
료약의 보험급여 청구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21배 이상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이 ADHD 치료제 청구가 높은 10개 의료기관(의원급)에 대해 현지 실사를 실시
한 결과 ADHD가 아닌 성적향상(집중력강화)을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ADHD 치료약을 처방,
이를 보험공단에 청구하다 적발되거나, 보험급여가 되는 정신과 검사조차 의료기관과 연계된
사설연구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자인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 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국
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張福心·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각각 제출한 ‘주의력결핍과
잉행동장애(F90) 질환 진료내역’ 자료,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보험급여 청
구 현황’자료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DHD 치료환자는 지난 2002년 16,266명에서 2003
년 19,686명(전년대비 21%증가), 2004년 25,201명(전년 대비 28% 증가)으로 점차 증가하더니
2005년 35,345명(전년 대비 40% 증가) 그리고 지난해에는 53,425명(전년 대비 51%증가)으로 4
년 동안 3.3배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의 경우도 지난 7월까지 총 42,498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년 대비 80%에 육박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질환자의 80% 이상은 남성 환자였고 특히 99% 이상이 10대 이하 청
소년 및 어린이였다. 특히 시험을 준비하는 연령층인 10대 환자들의 증가가 눈에 띄게 늘어났
다. 연도별 환자 발생현황을 보면, 2002년 9세 이하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66%에서 2003
년 65%, 2004년 62%, 2005년 57%, 2006년 54% 그리고 금년 7월까지 51%까지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인 반면,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10대 청소년의 비중은 2002년 33%에서 2003년
34%, 2004년 38%, 2005년 42%, 2006년 46% 그리고 금년 7월까지 4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이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ADHD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액도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하여 지난 ’02년 5억693만원이 청구된 이래 ’03년 8억5,847만원, ’04년 24억2,651만원으
로 2년 세 4.8배 증가했고, ’05년 52억2,907만원 그리고 지난해 107억5,560만원으로 최근 4년
사이 21배 이상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년의 경우도 지난 3월까지 42억1,795만원이 청구
돼 전년대비 4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집중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이고 무절제한 과잉행동이 나타
나면서 학습장애를 보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질병으로 소아정신과학회에서 2년 전부터 인
식개선을 위해 ‘ADHD 선별의 날’을 추진해왔고 이에 따라 언론 및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성적향상 위해 청구, 정신과 검사는 보험급여가 됨에도 사설연구소 통해 편법 운영

○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ADHD 상병으로 치료약(메칠페니데이트제제) 처방 비율이 높
은 정신과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료기록부에는 ADHD 상병으로 기재되어 있으
나, ADHD를 확진할 만한 증상기록이 미흡했고, 이 가운데 1개 의료기관에서는 ADHD 확진이
아닌 성적향상(집중력강화)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 ‘R/O ADHD’(강력하게 의심됨) 상병으로 기
재하고 치료약(메칠페니데이트 HCI 서방형 경구제)을 처방일수 기준으로 2,642일(내원일수 기
준 389일)을 부당하게 보험급여로 처방하다 적발됐다.

※ 메칠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제제 종류
- 서방경구제(고가) : 콘서타OROS 1,254원/18mg, 콘서타OROS 1,625원/27mg
메타데이트CD 627원/10mg, 메타데이트CD 941원/20mg, 메타데이트CD 1,176
원/30mg
- 속방제제(저가) : 페니드정 136원/5mg, 페니드정 190원/10mg, 메칠펜정 216원/10mg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기관에서 정신과적 검사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들 기관에서 실제 진료를 받은 300명을 대상으로 진료기록부를 분석한 결과 ADHD 상병을 진
단하기 위해 요양기관 당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