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진수희 의원] 정봉주 의원의 억지주장에 대한 반박

정봉주 의원의 억지주장에 대한 반박
BBK와 LKeBANK의 무관은 금감원에 제출된 영업보고서에서 이미 입증!
문서번호도 없는, 기초 사실관계도 틀린 짜깁기한 문서로 억지주장말라!




정봉주의원은 BBK는 LKeBank가 100% 출자한 자회사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하나은행
내부결제 품의서를 든바 있다. 하지만,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은 모두 무시하고, 내부결
제 과정중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을 뿐인 짜깁기한 문서를 가지고 사실인냥 호도하고 있는 것으
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BBK가 LKe뱅크의 무관함은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증명함



○ 먼저, LkeBank 설립일은 2000.2.18일로써, 정봉주의원이 제시한 하나은행 문건 작성일인
2000.6.22일 당시에는 설립당시 보고한 “개시 대차대조표” 이외의 다른 재무제표는 작성되어
있지도 않은 시점이다. 그렇다면,무엇을 근거로 하나은행은 저 내용을 작성했을까? 당연히 김
경준의 구두진술 밖에 없었을 것이다.



○ 또한, BBK 투자자문은 1999.4.27 설립되었으며, 금감원에 1999.11.16 투자자문업을 등록하
였는데, 당시 투자자문회사감독업무시행세칙(현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시행세칙)을 보
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제13조 (영업보고서등의 비치공시) 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공시하여야 함
1. 투자자문등록신청서
2. 영업보고서 맟 감사보고서



○ 즉, 당시 BBK의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은행이 만
약 재무현황에 대해 심도깊은 파악을 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열람
하였을 것이다. 이 자료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재무현황을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 그런데, 2000 3/4분기 BBK투자자문의 영업보고서에는 주요출자자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
이 기재되어있다.



4. 주요출자자 현황

<현황표 첨부자료 참고>




○ 즉, 일반에게 공시열람되는 공신력있는 영업보고서상에는 LKeBank가 BBK의 주요주주에
해당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 시행세칙상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공신력있는 ‘영업보고서’와 업무협정을 위해 내부적으로
일방적인 김경준의 말을 듣고 작성한 은행 내부 품의서 중 어떤 것이 진실일까? 대답은 분명하
다. .



신뢰성이 떨어지는 짜깁기한 의심스러운 문서



○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모든 공식적인 문서는 품의부서의 명칭이 있어야 하며, 최종결제권
자의 승인 후 문서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봉주 의원이 제시한 하나은행 문건에는
문서번호조차도 없다. 문서번호조차 없는 괴문건을 가지고 ‘완벽한 공식문서’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파안대소할 수 밖에 없다.



○ 정봉주 의원이 제시한 문건을 보면, 기안일자와 감사접수일자, Put Option 계약일자도 모
두 다르다.



기안문서의 표지를 보면 붙임 3. Put option 계약서(안)으로 되어있으나, 뒤에 첨부되어있
는 이명박후보의 사인이 들어가있는 문서는 “Put Option 계약서(안)” 이 아닌 “Put Option 계
약서”였으며, 계약체결일도 기안서의 일자와 감사접수 일자와 다른 2006.6.24일로 되어 있어,
첨부되어있는 "Put Option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되어 사후에 붙여진 것이 명확하다.



○ 상식적으로 기안문서에 “계약서(안)”으로 붙여진 문서에 싸인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 따라서 이명박 후보는 agreement 검토안과 함께 첨부되어 있는 put option 계약서(안)에 서
명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put option 계약서에 서명한 것임.



○ 하나더, 만약 00.6.24일 이명박 후보가 서명할 당시, agreement 검토안이 첨부되어 있었다
면, 두 문서 사이에 Put Option 계약서에 서명한 모두의 인감이 간인되어 있어야 하나 간인은
전혀 없다.



간인이 없는 것을 볼 때, put option 계약서는 한 장만 별도로 작성되었음이 확실하다. 간인
은 계약서 작성의 기본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 결국, (안)은 (안)대로 내부 검토된 자료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명박 후보가 계약서에 싸인
을 하고 도장을 찍을 때에는 ‘Put Option 계약서’ 한 장 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이명박 후보나
김백준 감사가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인정한 것이라는 정봉주 의원의 주장은 말도 안됨.



○ 이 문서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님. 기본적인 사실들이 많이 틀려, 문서작성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 기업구조를 보면, LKeBank 가 BBK투자자문(주)와 (가칭)e-Bank 증권회사 에 각각 100%
출자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회사이름 틀리고, 내인가신청일도 틀린 하나은행문서



○ 기본적으로 (가칭)e-Bank 증권회사 라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