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계적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법제 마련 시급

2. 항공산업 독점화 폐해 심각, 경쟁제한하는 산자부
- 항공방위산업, 국방부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자부 특정업체 지원

3. 산자부·중기청의 기술개발자금은 눈먼 돈...
- 중기청, 79억원 지원해 3억 회수... 76억원은 기업배만 채우는가?
- 자본금의 최고 28배가 넘는 출연금을 지원하고, 완전자본잠식 기업에 자본금의 4배가 넘는
출연금을 지원
- 14명 규모, 7억 매출의 기업에 최소 71억에서 102억원 지원

4. 중소기업 한미 FTA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판
- 한미 FTA의 장점만을 부각할 뿐 피해산업의 종류·피해범위·세부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정보
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상품별, 산업별, 업종별 정보만이라도 공개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