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만 옥죈 주택대출 규제

올 10억 초과 집 담보대출 잔액 11% 늘어

고급주택에 대한 강력한 대출규제가 실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주택담보가가 10억원을 초
과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2억원 이하 담보가 주택
담보대출 잔액은 감소했다. 결국 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여파가 2억원이하 서민주택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대통합민주신당·인천
계양갑)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은행권(17개 은행 기준) 담보가액별 주택담보대출 잔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10억원 초과 담보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6조6812억원이었다. 이는
올 1월말 현재 15조130억원보다 1조6682억원, 11.11%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 8월말 현재 8억원 초과 10억원이하 담보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조123억원으로 올 1
월말(7조7490억원)보다 2633억원, 3.4% 늘었다. 6억원 초과 8억원이하 담보가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지난 8월말 13조8972억원으로 1월말(13조3234억원)보다 5738억원, 4.3% 증가했다.

반면 2억원이하 담보가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8월말 잔액이 66조4434억원으로 올 1월말 70조
7079억원보다 4조2645억원으로 6.0% 줄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2006년 3월30일 6억원이상 담보가 아파트가 투기지역에 있을 경우 총부
채상환비율(DTI)을 40%로 규제했다. 그러나 지난 8월말 현재 6억원이상의 고액 담보가 주택담
보대출 잔액을 당시와 비교하면 그 증가폭이 더욱 커진다.

당장 10억원 초과 담보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년전인 지난 2006년 7월 11조1241억원이었다.
또 8억원 초과 10억원이하 담보가와 6억원 초과 8억원이하 담보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2006년 7월 현재 각각 6조4046억원, 11조4644억원이었다.

반면 2억원이하 담보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2006년 7월말 72조1377억원을 기록한 이래
줄곧 감소세다.

특히 지난 2006년 12월현재 잔액 71조4074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2006년 7월~12월 사이 1조
원여의 감소폭을 기록했던 2억원이하 담보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올 1월이후 8월까지 4조원
이상이 줄어드는 등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정부가 고액 아파트 투기 대책을 세운다고 했지만 그 대책의 영향은 서민들에
게 더 크게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다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줄 정책 보
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선호기자 sh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