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영주의원]정책자료집-가해자 위주의 청소년 범죄정책

가해자 위주의 청소년 범죄정책,
범죄피해 청소년들은 사법체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목 차



Ⅰ. 아동 및 청소년기의 범죄가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Ⅱ.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청소년 현황
1. 청소년 범죄피해자, 전체 폭력범죄의 7.8%나 차지해
2. 청소년 강간 피해자의 경우 전체 강간피해자의 24%나 돼



Ⅲ. 청소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부기관의 인식 및 시스템의 문제점
1. 국가 전체의 청소년범죄피해 통계 부실, 범죄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인
2.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자료 미비로 인해, 피해자보호 및 관찰기관 운영, 상
담 및 치료 구체성 없어
3. 청소년 종합지원체계, 물리적인 연결에만 급급
4. 범죄피해 청소년 당사자 및 가족의 범죄피해 후유증 더욱 심각해져



Ⅳ. 개선방안
1. 국가 기관들의 청소년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 필수
2. 구체적인 통계자료 구축하여, 이를 근거로 세부적인 치료 및 상담이 이루어져야
※ 외국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계 시스템
- 미국의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사례를 중심으로



3. 범죄피해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안내서 제작과 부모교육을 위한 상담자 교육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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