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김기현]김기현 “9억 재력가가 기초생활보장비 받아”

[ 내일신문 2007-10-31 오후 2:28:09 ]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부정수급자가 최고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인 것으로 조사됐
다.
이중엔 9억원대 재력가도 포함돼 있는 등 황당한 자격미달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7년 9월
말 현재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적발 가구는 총 730가구로 이중 강남이 113가구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중구 105가구, 마포구 77가구, 동대문구 66가구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에서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52살 김 모씨는 7억원대의 아파트와 2억 8000만원의 금
융자산 등 모두 9억 8천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부정수급자 가구수도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244가구였던 부정수급자
는 지난해 588가구, 올해는 9월 현재 730가구가 적발됐다.
김기현 의원은 “부정수급자가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저소득층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며 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검증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