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쿠키뉴스 2007.10.31 17:47]

[쿠키 사회] 10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가진 재력가가 기초생활보장비 수급대상자로 선정돼 부
당하게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현(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적발한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자 가운데 강남에 사는 김모(52)씨는 7억원
짜리 부동산과 2억8600여만원의 금융 자산이 있으면서도 수급자로 지정돼 지원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급자로 지정돼 모두 483만4000원을 받았으나 어머니
명의로 개포동에 시가 7억원짜리 아파트와 금융 자산을 숨겨둔 사실이 적발돼 수급자에서 제
외됐다.

역시 강남에 사는 조모(54)씨는 보유한 금융 자산 6000여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채 수급자로 지
정됐다가 올해 3월 취소될 때까지 249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이처럼 부정하게 기초생활비를 받다가 적발된 서울 시내 가구는 730가구
였으며 이 중 강남이 113가구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03년 271가구, 2004년 93가구로 줄어들다
2005년 244가구, 2006년 588가구 등으로 최근 3년새 계속 늘었다.

적발된 730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소득 초과가 427가구(58.5%), 재산 초과 165가구(22.6%), 부
양의무자로 인한 부정 수급 138가구(18.9%) 등 순이다.

한편 부정수급자는 2006년의 경우 강서구가 91가구로 1위였고, 2005년은 서대문구(67가구),
2004년은 도봉구(24가구), 2003년은 강서구(49가구)가 각각 1위였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검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