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2007-10-31 19:23]

[앵커멘트]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생활 안정 자금을 '기초생활 보장비용'이라고 합니
다.

그런데 서울의 기초생활비 부정수급자를 조사해봤더니 강남지역이 가장 많았고 10억 원 가까
운 재산을 가진 수급자도 있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개포동에 있는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입니다.

기초생활보장비를 받던 김 모 할머니가 지난 2월까지 소유하던 시가 7억 원이 넘는 아파트입니
다.

출가한 딸이 할머니의 명의로 사둔 집이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김 할머니의 소유입니다.

김 할머니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고 지난해 6월부터 8달 동안 기초생활보장비를 받아오다
적발됐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김 할머니는 결국 지난 3월
부터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비를 한푼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처럼 서울에서 적발된 부정 수급자는 강남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지난 9월말 현재 부정 수급자는 모두 7백 30가구였는데, 이가운데 15.47%인 백 13가구가 강남
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부정 수급자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244가구였던 부정수급자는 지난해 588가구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국가 전산망이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오세훈, 서울시장]
"국가 전산망의 기능이 높아지면서 나타나고 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수급자를 선정할 때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녹취:김기현, 한나라당 의원]
"처음 수급자를 정할 때 부터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 보겠다며 마련된 기초생활 보장제도!

나랏돈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급자 검증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합니
다.

YTN 이만수[e-mansoo@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