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007.11.01 (목) 07:59 ]

서울시 적발 730가구 중 113가구… 10억

서울시내에서 부자동네 가운데 하나인 강남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비 ‘짝퉁’ 수급자가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부정하게 기초생활비를 받다가 적발된 가구는 730가구에 달한 것으
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남구가 11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중구(105가구), 마포구(77
가구), 동대문구(66가구) 등의 순이었다. 시는 이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5억3000여만원을 환
수 중이다.

적발된 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소득초과가 427가구(58.5%)로 가장 많았고, 재산 초과 165가구
(22.6%), 부양의무자로 인한 부정 수급 138가구(18.9%) 등이었다.

강남구에 사는 김모(52)씨는 7억원짜리 부동산과 2억8600여만원의 금융 자산이 있으면서도 기
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생활비 등을 지원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483만4000원을 지원받았다가 어머니 명의로 개포동
에 시가 7억원짜리 아파트와 금융 자산을 숨겨둔 사실이 드러나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강남에 사는 조모(54)씨는 보유 중인 금융 자산 6000여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채 수급자로 분류
돼 올해 3월 취소될 때까지 249만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

정모(48)씨 역시 어머니 명의로 강남구 일원동에 시가 6억8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면
서도 2006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거급여 57만2000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상당수 가구는 자녀나 친·인척 등에게 무심코 명의를 빌려줬다가
부정수급자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적발한 기초생활보장비용 부정수급자는 2004년 93가구, 2005년 244가구, 2006년
588가구, 2007년 9월 현재 730가구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부정수급자는
2006년은 강서구가 91가구로 1위였고, 2005년은 서대문구(67가구), 2004년은 도봉구(24가구)
가 각각 1위였다.

김 의원은 “자격이 안 되는 부정수급자가 버젓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며 “지자체가 기초생활비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검증 시스템
을 갖춰 정부 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