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외국인연수생 권익보호위, 6년간 회의 1번
낯 부끄럽고 유명무실한 위원회, 차라리 해체하는 게 옳아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을 전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정작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보호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거행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권익보호를 위해 구성한 연수생 권익보호위
원회가 2001년 9월 구성 이래 6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회의만을 개최했다”면서 “유명무실한 연
수생 권익보호위원회를 지금처럼 방치하느니, 차라리 폐지하라”고 질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연수생 권익보호위원회는 ▲연수업체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재해 연수생
보상중재 등 연수생 권익보호 강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출범했으며, 노무․법률․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 등 총7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회측은 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관련, ▲연수업체와 연수생간 분쟁조정 및 합의
가 이뤄지지 않아 중재신청을 한 사례가 없었으며 ▲재해발생 연수생의 경우 산재․상해보험
의 수혜 및 중앙회의 재해 위로금 지급 등으로 별도의 보상 심의 절차가 불필요 하고 ▲연수업
체 부당행위 발생 시 중앙회의 사전 분쟁조정 및 해당 연수생에 대한 근무처 변경 등으로 대부
분 원만히 해결되기 때문이라는 입장.

그러나 권 의원은 최근 3년간 산업 연수생 애로사항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올해 7월까지 무려
1천 254건에 달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 역시도 ▲연수생에 대한 업체의 부당행위 ▲연수수당 ▲
연수생 재해 ▲작업환경 및 숙식 ▲기타 제도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등 외국인 산업연수
생들에 대한 차별과 권익보호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반박한다.
권 의원은 “중앙회의 주장대로라면 연수생 권익보호위원회는 사실상 존재 이유가 없다”며 “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나 중앙회가 아닌 시민단체를 찾고 있
는 만큼 중앙회는 더 이상 유명무실한 기구를 존치시킬 것이 아니라 당장 폐지하든가, 애초의
설립취지에 맞게 활성화 하라”고 주장했다.

<별첨>
<산업연수생 애로사항 상담 건수 및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