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이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복잡한 이용절차”
자금신청에서 대출까지 평균 54.5일 소요
중소기업, 지원 금리 인하․대출 확대 보다 첨부서류 간소화 및 일정단축 요구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자금 이용 시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는 분야는 복잡한 신청절차와
지리한 처리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거행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중심당 권선
택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말 조사한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출시 구비서류가 복잡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
기업진흥공단이 올해 10월 실시한 「정책자금 이용기업의 불편 및 건의사항 조사」에서도 중
소기업들은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자금 신청 시 첨부서류 과다“를 꼽았다”며 이에 대한 시정
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또한 “올 들어 9월까지 정책자금을 신청한 업체의 평균 대출기간을 따져본 결과, 자
금 신청에서 대출까지 평균 54.5일이 소요됐다”며 “자금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준비 기간 등을
합칠 경우 실제 소요시간은 훨씬 길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중진공에 자금 신청을 한 중소기업들은 ▲신청에서 지원결정까지
평균 21.2일 ▲지원결정에서 대출까지 평균 33.3일이 소요됐다. 중소기업이 중진공에 제출하
는 서류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는 세금관련 자료인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
납 증명서, 국세 납세 사실 증명원, 지방세 납세 사실 증명원 등이 꼽혔으며, 권 의원은 그 이유
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04년 이후 정책자금 이용기업의 불편 및 건의사항을 보면, 자금신청 시 첨부서
류 과다가 지원금리 인하나 대출확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자금 이용기업의 주요
요구가 첨부서류 간소화에 있는 만큼, 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개발토록 하라”고 촉
구했다.

<별첨>
정책자금 이용기업의 불편 및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