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전여옥의원]문화관광부 보도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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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나’式 폭력게임 심의
‘있으나마나’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미국 현지에서도 논란을 일으킨 폭력게임 ‘그랜드 데프트 오토’ ‘모탈컴뱃’
을 지난해 12월 심의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위원회는 과도한 폭력ㆍ성매매ㆍ마약 등
반사회적 내용을 들어 게임 등급분류 거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게임물등급위원회
는 이를 무시했다.




위원회는 이 두 게임에 대해‘청소년이용불가’등급을 부여했다. 그러나 등급은 중요하지 않다.
일단 게임이 심의를 통과하고 나면 청소년들은 무방비로 노출된다. 실제로 국가청소년위원회
와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경찰청이 서울내 5개 지역 34개 PC방을 합동단속한 결
과 대부분의 업소가 게임물 등급분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위원회는 청소년위원회에 문제의 게임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
나 이것은 여론무마용 면피성 조치에 불과했다. 청소년위원회가 유해매체물 지정 추가 심의를
위해 관련 자료들을 요청해오자 그대로 묵살했기 때문이다.




‘그랜드 데프트 오토’ 시리즈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2003년 미국 카나와카운티에서 발생한 3건
의 저격살인 범인은‘그랜드 데프트 오토’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자백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게
임제작사 락스타게임즈에 1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미국
내에서 많은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즐기는 게임 중 상당수가 폭력적인 요소가 많다”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그랜드 데프트 오토’다”라며 이 게임을 문제삼기도 했다.




게임물 심의 잣대가 유연한 미국에서도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킨 폭력게임 ‘그랜드 데프트 오
토’를 우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딱지만 붙여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폭력 게임들이 사실상 전부 심의를 통과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지난해 11월
부터 올 8월까지 위원회에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370개 게임들을 살펴보면 폭력성 게임물은
단 한 건 밖에 없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업체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폭력 게임에 대
한 위원회의 안이한 인식이 오늘도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을 폭력에 물들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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