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사판 '황우석 사건' 공사 연구원 논문데이터 조작

윤두환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주택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공사산하 주택도
시연구원 연구원들의 논문데이터 조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윤두환의원이 주공 감사자료를 인용해 밝힌 내용에 의하면, 전체연구원의 5%가 넘는 4명의 연
구원이 연구와 관련한 금품수수, 실험기자재 개인사용 등 개인적인 비리뿐 아니라, 연구시험
데이터 임의개조, 중요 연구내용 임의변경, 표절 등 논문사기를 저질러오다 2명이 파면되고 1
명은 해임, 1명은 견책, 연구원장은 관리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고를 받았다.

또한 연구원은 수시과제 선정, 수탁연구비 집행 등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두환의원은, 이번 논문 조작건으로 주택도시연구원 연구결과는 더 이상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며, 전면적인 논문 재검증과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택도시연구원은 주택공사의 주택도시 및 건설분야연구개발을 위해 1962년 설립된 공사의 핵
심연구집단으로 현재 73명의 석ㆍ박사 연구원이 근무중이다.

○ 공사, 06년 1인당 해외출장비 390만원.

윤두환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주택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주택공사 07년 직
원해외출장비가 1인당 39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에 따르면 공사 직원 해외 출장비는 05년 304명이 10억 2,68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06년에는 438명이 15억 3,445만원, 07년은 160명이 6억2,389만원을 사용하였다.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05년 338만원, 06년 350만원 07년 390만원으로 07년은 05년 대비
15.4%나 증액된 것이다. 반면 도매물가는 06년 1.8%상승하였으며,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도 05
년 1.3%, 06년 2.0%, 07년 2.5%에 불과했다.

윤두환의원은 또한, 공사의 비상임이사들도 06년 2월에는 해외 공공주택단지 및 신도시 사례
조사를 이유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7월에는 몽골 도시개발 관련 업무협의 및 현지답사를 목적
으로 몽골과 러시아를, 올 3월에는 첨단신도시 건설현장 및 고대건축물 답사를 목적으로 UAE
이집트 그리스 터키를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주택공사는 작년 말 현재 부채만 31조에 이르는 상황인데, 직원은 물론 비상임이
사까지 해외 출장비를 과다지출하고 있다며, 공사의 방만경영에 대해 질책하였다.

○ 놀이터 감염.오염, 조사 관련 규정 없다며 방치

주택공사는,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오염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후에도,
해당지역에 대해서만 모래소독을 실시하고,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놀이시설
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윤두환(건교위, 한나라당, 울산 북구)의원에 따르면, 2007년 6월말 현재 주택공사가 주택관리
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총 242단지중, 모래에 살충제 살포나 방역을 한 곳은 개 회충알에
감염된 것으로 보도된 수원 매탄6, 수원 우만3, 청주 용암2, 천안 쌍용5-2, 광주 운남7, 문경 모
전2 등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공은,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모래 감염조사는 2006년 대전 문화1, 대전 구봉 8-2만 실
시했고, 검사항목도 개 회충알에 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
진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 한 곳도 오염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공동주
택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윤두환의원은 "중금속이나 개 회충알, 기타 병원균에 오염된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은 이에 대한 저항력에 약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모래교체나 소독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공기업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두환의원은 또,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 매년 어린이 놀이터 모래를 교체할 수 없다면, 우레
탄이나 고무매트로 교체할 필요가 있고,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 놀이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우
레탄이나 고무매트로 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개 회충알에 감염될 경우, 간이나 신장에서 심각한 염증성 질환을 일으키고,
알레르기성 육아종이나 시력장애를 유발하고 심하면 실명할 수도 있다면서, 독일에서는 어린
이 놀이터 모래를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강제되어 있다고 밝혔다.

○ 공공임대주택 노후화로 88%가 수선필요

윤두환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주택공사로부터 입수한 '공공임대주택의 전
용구간 노후화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의 88%가 수선이 필요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