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주승용의원]11/2 건교부(종합)

1. 경부운하공약, 무모함이 밝혀진 만큼 더 이상 변명 말고 포기해야
- 당장 해결 불가능한 문제점만도 10가지



2. 주먹구구식 3.30대책, 주택건설실적 극히 부진
- 계획 대비 실적 ’06년 67%, ’07년 33%에 불과



3. 고속도로 기준에 미달하는 88고속도로,
통행료 받지 말든가 고속도로 지정 해제해야
- 도로구조 규정, 중앙분리대 없으면 고속도로 아님
- 88도로 중앙분리대 없어 10일에 1.2명 꼴로 사망,
100건당 사망 32명으로 치사율 최고



4. 이용객 편의 아닌 항공사 위주로 시간 조정
- 하루 9편중 10분 간격 2편, 20분 간격 2편
- 필수공익시설인 항공사가 공익 아닌 사익만 우선시 해



5. 행복도시 연결도로, 기관 이전보다 늦게 개통
- 12개 도로의 신설·확장사업 중에서 행정기관 이전 시기 전에
완공되는 사업은 겨우 2개
- 5개 도로는 기약도 없이 2017년 이후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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