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건설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2007년 국정감사>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호남선 준고속전동차(EMU) 차종으로 틸팅EMU와 일반EMU를 중복 개발하는 낭비는 피해
야한다



2. 토지임대부 시범사업에 깔린 건교부의 불순한 의도가 턱없이 비싼 공급가격을 초래했다



3. 최장 10년으로 묶인 전매 제한기간 및 재당첨 제한기간을 완화하라



4. 지방 투기과열지구및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5. 건교부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은 실효성이 있는가?



6. 자가통신망 중심의 U-City 건설, 통신정책 혼란과 국가적 낭비 요인 고려되야..



7. 건설교통분야 R&D사업, 민간기업 참여부족에 따른 실용화 성과 부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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