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한선교의원]넘쳐나는 채용박람회,정작 채용은 없어

넘쳐나는 채용박람회, 정작 채용은 없어!



169회 개최, 취업률 고작 3.9%에 39억원 지원
1회당 무려 2천3백만원 꼴



전주시 행사의 경우 한 명도 채용 없어



노동부가 면피용으로 제시하는 구인인원충족률 역시 13.7%에 불과



실버취업박람회는 더 심각, 취업률 1.9%에 4억원 지원
1회당 무려 2천9백만원 꼴



전문성 결여, ‘버스 지나면 그만’이란 식의 단발성 행사로 인식,
무분별한 예산집행 등이 채용박람회 부실 초래



채용박람회 주관을 민간 전문업체로 완전이양,
법인세 감면 등 간접지원 또는 사후 비용지원으로 전환할 필요도




실업대란 속에 채용박람회는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주관하는 채용박람회의 취업률은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
석한 결과, 노 정부 출범 후 올 7월까지 노동부가 주관한 채용박람회는 총 169회에 달하지만 취
업률은 3.9%에 불과하였다.



또한, ‘06년도 사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63.8% 급증하였지만, 오히려 채용인원 10인 미만 박
람회는 ’05년 4회에서 ‘06년 9회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동일한 상황이 올 7월까지만도 벌써 5회
발생해 노동부 주관 취업박람회의 실효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록 노동부가 면피용으로 취업률이 아니라 참가업체들의 구직인원이 박람회를 통해 얼마나
해결되었는가를 표시하는 구인인원충족률을 채용박람회 성과로 제시하지만, 이 역시 노 정부
출범 이후 평균 13.7%에 불과하다.




심지어 재작년(‘05년도) 전주종합고용지원센터가 주관한 행사에서는 617명의 구직인원에
1,500명이 참가했지만 단 한 명도 채용되지 않았다. 채용박람회에 채용이 없는 아이러니가 발
생한 것이다. 전주 행사를 포함해 취업자가 10명도 되지 않은 박람회도 총 20회(12%)에 달해
박람회가 생색내기용 이벤트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렇게 생색내기용 이벤트성 행사에 투입된 돈만 무려 39억원으로 한 회당 약 2천3백만원의 비
용이 소요됐다.



반면 잡코리아나 인쿠르트, 커리어 넷과 같은 민간 취업알선 전문회사들이 주관한 채용박람회
의 취업률은 30%에 달해 대조를 보였다. 이들은 채용박람회가 하루 이틀간 열려 단발성 행사
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박람회 현장에서 인터뷰를 녹취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전
달하거나 쌍방형 채용매칭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구직자와 업체간 매칭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
였다.



결국 노동부가 주관한 채용박람회의 취업률이 저조한 데는 전문성 결여, 실효성 검증 없는 예
산증액 등 무분별한 지원이 일조를 한 것이다.



심지어 노동부는 민간 전문기업의 경험을 무시하고, 단순히 박람회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박람
회 개최를 공고하고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취업률 제고를 위한 노하우
와 인프라에 있어 민간 전문기업의 경험을 벤치마킹하기는커녕 그 경륜조차 무시한 것이다.



취업난 속에 지자체가 너도나도 박람회를 주최하고 여기에 전문성이 낮은 노동부가 이 행사를
주관하니 생생내기용․선전용으로 업체수와 구인인원 늘리기에만 급급한 채 정작 업체와 구직
자간의 매칭률 제고는 형편없고 행사는 이벤트성으로 변질되어 결국 예산 낭비만 초래했을 뿐
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실버취업박람회의 실적은 더욱 심각했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 실버취업박람회를 신규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해 취업률은 1.9%에 불과했다. 하
지만 한 회당 개최 비용은 약 2천9백여만원으로 일반 채용박람회보다 더 많이 지출되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구인인원충족률 역시 4.1%에 불과해 청년은 물론이고 고령자들의 취업률 상
승을 위한 정부의 매칭률 제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선교 의원은 “노동부의 채용박람회 역시 아무런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한 전형적인 탁상공
론이다. 채용박람회 개최만 한다고 해서 노동부가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다. 노동부는 업체수
와 참가자 숫자 늘리기에만 연연하지 말고 업체의 요구와 참여자의 요구를 매칭에 진정으로 실
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버스 지나면 그만이란 식의 발상으로 채용박람회
도 그때뿐이란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이는 행사는 끝나도 계속되는 업무인 것이다.”라고 지적했
다.



또한, 한의원은 “업종별, 특성별 박람회를 활성화하고 민간 전문기업처럼 매칭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박람회 주관을 아예 채용전
문 민간업체에 완전히 이양하고 정부는 이들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 또는 사후
비용보조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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