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도유사건, 3년 새 5배 이상 급증
고유가 영향,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대형화 추세
적발 시 처벌 미미해 재발 잇따라, 처벌규정 강화 절실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빼내는 도유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
운데, 도유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거행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
은 ‘도유범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솜방망이처벌로 인해 도유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유사건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
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04년 5건, 2005년 1건에 불과하던 도유사건 발생 건 수는 지난해 15건으
로 급증한데 이어,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올 들어서는 7월까지만 적발 건수
가 무려 27건에 이르고 있는 상황. 도유범들의 도유 수법 역시 도유여부를 눈치 채지 못하도록
송유관에 유압계를 달아놓고 도유를 하는가 하면, 송유관이 지나는 지점에 버젓이 주유소를 차
린 채 도유한 기름을 판매하는 등 나날이 지능화되고, 대범해지고 있다.

그러나 도유사건 발생 건수가 이처럼 급증추세에 있고, 수법 또한 대담해 지는데도 도유범들
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도유
범들은 대부분 여러 명이 한조를 이루어 도유를 하게 되는데, 주범의 경우 대게 2년 정도의 실
형을 선고받지만, 나머지 공범들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2월, 경주에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40억원 상당의 기름을 빼낸 도유범의 경
우 1심에서 주범만 4년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다.

권 의원은 ‘송유관 도유는 단순히 도난당한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 파손된 시설 복구 및 도유
시 오염된 하천 및 토양 복원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 즉각 발견해서 조치하지 못할 경우 대형
사고의 발생 위험성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범죄’라며 ‘일반 절도범에 준하는 현재의 처벌규정
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대한 송유관 공사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유로 인해 하천이나 토양이 오염되어 시설
물 복구 이외에 토양 정화사업을 실시한 건수는 총 9건이며, 정화 비용은 17억5천8백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얼마 전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에서는 주민들이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석유
를 훔쳐가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26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하는 사고도 있었다.

<별첨> 대한송유관 공사 관리 송유관 관련